국회가 국회 특수 활동비의 폐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특수 활동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특수 활동비”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 활동비의 삭감을 요구하면서 올해의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중 특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특수 활동비를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부처의 올해 특수 활동비 7천 917억 원과 청와대의 특수 활동비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정부의 특수 활동비도 최소한 국회 특수 활동비 폐지와 마찬가지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특수 활동비의 폐지가 20대 후반기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하여 청와대와 정부가 특수 활동비 폐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여 앞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우리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평화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수 활동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까지 채택하고 있어 앞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 특수 활동비 폐지의 신중성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길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