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조상께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중국으로, 만주로 가셨던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중국동포 행사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중국동포라는 이유로 많은 영역에서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들 속에 생기는 선입견은 의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골적인 차별을 시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례로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이 기록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물론 한글이름 뒤에는 반드시 한자를 병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는 한글이름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동포가 국적을 취득했음을 구별 짓고 차별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런 차별이 싫은 귀화한 중국동포들은 내국인들과의 차별에서 벗어나려고 한자가 병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시간도 3개월 이상은 쉽게 걸려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개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동포들이 귀화신청을 할 때 반드시 신청서에 한글이름과 한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한 개명신청은 사실상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꼭 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가? 이것 분명한 차별대우이다.
우리민족은 일제의 강점시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창시개명”을 해야만 하는 강요를 받아왔다. 이는 우리민족사에 있어서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비극에 대해 분노를 느낀 우리는 치를 떨면서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의 후손인 중국동포들은 왜 귀화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개명신청”을 해야 하는가? 참으로 우리정부의 중국동포들에 대한 차별정책이다.
일제강점시기에 있었던 “창시개명”은 우리민족을 말살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다면 중국동포들에 대한 “개명신청”은 자기 사람을 버리려는 책임없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시개명”과 “개명신청”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 중국동포들에게 이런 차별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재판하더라도 한자병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재판을 통하면 주민등록증에 한글이름과 한자병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국적취득 후에 본관을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조상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김해 김씨였음에도, 서울에서 국적취득을 할 때의 본관은 영등포 김씨, 구로 이씨 등 현재 거주지를 본관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일반국민들이 호적을 등록할 때는 ‘내가 김해 김씨이다’는 주장만 믿고, 본관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중국동포들은 조상의 본관을 주장할 때는 그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 이미 중국으로 건너간 지 3~4세대를 거쳤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국가가 다른 집단의 눈치를 살피느라 중국동포의 본관을 제대로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차별에 불과하다.
우리민족은 자신의 혈통에 대하여 이어가고자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와 조상을 버릴 수는 없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역 이름으로 자기의 본을 대체해야 하는 중국동포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와 자녀의 성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사회가 여러 사회약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국동포들의 차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비겁한 선택일 수 있다. 차별철폐를 부르짖으면서 또 다른 차별은 방치하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영등포비전포럼 대표 양창호(前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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