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회의원실, 긴급연락처 173개소 전수 조사
해외안전여행 스마트폰 앱에 나와 있는 전 세계 173개소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85곳(49%)이 통화에 실패했다. 실패 중 전화를 받지 않은 무응답인 경우가 33개소이며 연결 자체가 안 된 경우 21개소, 바로 안내 멘트로 넘어가는 등 불통인 경우가 31개소였다.
현지시각을 고려해 재외공관 근무 시간 중에는 공관대표번호를 그 외 시간에는 긴급연락처를 이용 바란다는 안내에 따라 분류를 해 보아도 근무시간 중에 안 받은 곳은 40개소, 근무 외 시간에 안 받은 곳은 45개소(26%)였다.
금번 조사에서 실패한 국가 중 러시아 대사관, 함부르크 총영사관 등을 현지에 있는 교민을 통해 다시 걸어보았으나 재차 통화에 실패하여 현지에서 걸어도 긴급연락처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로코 대사관, 파나마 대사관 등은 2회~3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최근 한국인 피랍사태가 일어난 리비아, 재해가 일어난 인도네시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오사카의 긴급연락처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실패한 재외공관 중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불가리아 대사관, 사우디아라비아 젯다 총영사관, 슬로바키아 대사관, 콜롬비아 대사관 등은 1분~30분 이내 회신 전화가 걸려와 다행이었다.
한국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재외공관이 전화를 잘 안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관광객이 많은 대만,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후쿠오카,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공관에서 긴급연락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는 24시간,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외교부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과장은 말하고 있다.
또 현재 173개소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현재 파견된 전문인력은 겨우 6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사건·사고를 접수해도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불가가능 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을 5.2% 늘릴 계획이며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 규모도 현 규모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의 111억원에 비해 2019년은 5.2% 증가한 약 117억원 규모로 편성할 것이며 영사인원도 현재의 65명에서 올 하반기에 39명을 증원하고 내년에 20명을 충원해 124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인영 의원은 이에 대해 “24시간 연락을 받아야 하는 긴급연락처 운영이 이번 조사에서 네 번에 한 번 꼴로 안 받은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교부가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결과”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정책은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조치를 더 면밀히 신경 쓸 때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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